[입장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육교직원 1차 파업 종료 관련 입장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보육교직원들의 1차 파업 종료에 대해 서울시는 혁신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입장문 전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서울시 종합감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 종사자 중심 운영체계, 공공 역할 부재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에 설립취지에 맞게 공공 돌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중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계획 주요 내용>
① 일한 만큼 받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선
② 근로조건 개선 통한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조직으로의 변화 추진
③ 민간이 하기 어려운 공공 돌봄에 집중(민간과 중복 사업 중단)

서사원은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데, 다양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의회와 시민의 공감을 받지 못해 출연금 100억 원이 삭감되는 등 경영상의 존립 위기에 직면해 있음. 서사원의 전 구성원이 변화와 혁신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시민들에게 서사원의 존재 의미를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16일간(10.30.~11.14.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수탁 운영 6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파업이 있었다.

99명중 5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여 350여 명 원아가 다니는 6개 어린이집 보육 현장에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서사원은 보육공백 발생 예방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였으며, 각 자치구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보육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6개 어린이집의 정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서사원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과 지속 대화 및 교섭을 진행하였고, 실제로 파업 돌입 이후 5번의 교섭을 통해 파업 조기 종료와 어린이집 정상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11월 13일(월), 파업이 2주를 넘기지 않도록 5번째로 열린 노사교섭에서 최대한 이견을 조율하여 합의서 서명 직전까지 진행되었으나, 갑작스러운 노측의 입장 변화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는 못한 상황이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서사원이 대체인력 진정 철회를 요구하고 위수탁 해지 철회는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보육교직원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 및 인력운용 계획안 도출과 자치구와 위수탁 조기 종료 관련 협의 일시 중단 등의 내용으로 거의 합의를 이룬 상황이다.

노동조합 측은 11.14.(화) 파업을 중지하고 복귀하면서 ‘경고파업’, ‘2차 무기한 파업’ 등을 예고하였으나, 서사원은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육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서사원은 민간 중복 사업을 줄이고 돌봄 사각지대에 공공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운영은 조기에 종료하는 혁신계획을 추진 중이며, 혁신 추진 과정에서 보육공백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과 지속 대화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수탁운영이 조기 종료되어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유지되며, 보육교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후속 수탁기관에 고용승계되거나, 서사원 소속 유지를 선택할 경우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돌봄기관으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혁신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