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행정감사] 한신 의원 평창터널 추진, '주민설명회' 시행 촉구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2일 재난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10년 만에 재개되고 있는 평창터널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평창터널은 종로구 신영동 신영삼거리에서 성북구 성북동 성북로까지 이어지는 터널이다. 양방향 4차로로 예정되어 있으며, 60개월의 공사기간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7년 7월에 민간제안서를 받아 서울시에서 확인했으나, 2010년 8월에 교통혼잡 및 문화재 훼손 우려와 성북동 주민의 탄원서, 신영동 주민의 진정서, 당시 스웨덴 대사의 민원서한 등 다양한 이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이 보류되었다.

한 의원은 “지금껏 4차에 걸쳐 평창터널과 관련하여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간단하게 축약화된 자료만 돌아왔다”며 “평창터널은 단순히 주민들의 민원뿐 아니라 한양도성, 심우장, 간송미술관, 팔정사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곳”이라며 “단순히 노선을 변경하고 이용차종을 변경한다고 해서 영향이 안 갈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새롭게 변경된 평창터널의 출구는 성북초등학교 바로 앞으로 계획되어 있다. 해당 도로는 기존 4차선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도 출퇴근길에 교통체증이 심한 구역이다.

한 의원은 “평창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은 하루에 23,934대”라며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해도 종일 이동하는 차량의 소음과 공해는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해당 사업의 편익 분석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현장 파악과 주민들의 동의”라며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직접 현장에 가서 실태파악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렇게 큰 사업을 주민에게 설명도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주민설명회는 사업이 다 진행되고 나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을 위해 주민에게 먼저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는 자리”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지금 주민들에게는 동의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 평창터널이 아니라 강북횡단선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강북횡단선은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서대문구 홍제역을 지나 양천구의 목동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2019년 노선 선정 당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위 노선은 2019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대시민 발표에서 신규 선정되었으며 2020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 고시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선정되었다. 2021년 10월 타당성조사가 착수되었으며, 현재 향후계획은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