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서울시 시내버스‘버스준공영제’ 제도 개선 촉구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 5)은 지난 29일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버스중공영제가 단순히 자본주의 시장에 팔리는 상품이 아닌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위한 대책과 개편을 통해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서울시 시내버스회사들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 일부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좋은 서비스와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으나 시내버스 65개 중 6개 회사가 사모펀드 사에 인수되어 운영됨으로써 공공성이 훼손된다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미온적이라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김동욱 시의원의 지적에 버스준공영제의 문제 인식에는 100%, 120% 동의하고 빠른 속도로 버스준공영제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몇몇 회사들 작업 환경과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쥐어짜기식 경영과 무리한 비용 절감으로 인하여 기사들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버스준공영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지적했다.

김 의원의 여러 지적에 대해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현재 버스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 환경, 차고지 문제들은 몇몇 회사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사모펀드 사의 개입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단정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하고 고용 기사들의 복지나 환경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실장은 사모펀드의 배당 문제에 대해서도 평가에서 과도한 배당 금액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면 감점을 받게 되어 있고 이듬해에 그 업체는 성과 이윤을 받아 가기 어려운 구조로 평가 체계를 마련해서 정책적 장치를 해 놓고는 있지만, 입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