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의원, 택시요금 인상 후 승객과 기사 수 감소 우려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임규호 의원이 택시요금이 인상된 지 7개월이 경과됐는데, 효과는 없었다고 밝히며, 오히려 택시 승객 수와 기사 수가 감소하였고, 업계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임 의원은 택시 이용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 감소했다. 작년 상반기에 1억 6628만 여건이었던 것이 올해 같은 기간 1억 5622만 여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6건(6%)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기사 수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부터 7월까지 약 300여 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한 달에 43명씩 그만둔 셈이라면서, 기사들은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일을 해야만 이전과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사납금 및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 택시 업계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정책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택시 문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변형된 사납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법인택시 종사자들을 위한 근로 개선책과 고용 유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신규 종사자 유입을 위한 안전금 지원과 택시 외부 광고 수익의 공정한 배분 문제를 해결하고, 요금 현실화를 통한 노사 협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의원은 택시업계의 애로사항이 지금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는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면서. 서울시는 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시의회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