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의 시각] 급진적 외교정책 변화, 위험 동반…한국, 인기 끌기 국방 정책 숱한 문제 낳아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러시아의 경계에 위치하며,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의 영향력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해 왔습니다.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와의 전통적 유대를 강조하는 세력과 서방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분열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2004년 대선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후보가 승리하자,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되며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친서방 성향의 빅토르 유셴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렌지 혁명은 국가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정치적 분열과 부정부패가 심화되었습니다.

이후 유셴코 정부의 경제적 실정과 부정부패로 인해 국민들의 실망이 커졌습니다. 2010년 대선에서는 다시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야누코비치 정부는 유럽연합(EU)과의 협력을 추진하다가 러시아의 압박으로 인해 협정을 철회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3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유로마이단 혁명)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2014년 야누코비치는 대통령직에서 축출되었으며, 친서방 성향의 임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군사 자산 매각…조약 아닌 협정 맺고 핵무기 포기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국방력 강화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군사 자산을 매각하는 등 국방 분야의 투자를 소홀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991년 독립 당시 보유했던 병력과 군사 장비는 상당한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인 군축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2022년 러시아의 침공 당시 가용 병력과 장비는 30%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독립 당시 강력했던 국방력은 부정부패와 정책적 실책으로 인해 약화되었으며, 이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부다페스트 협정에 따라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영토 보전과 안보 보장을 약속받았으나, 이 협정은 법적으로 강제력을 지닌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후 크림반도 사태와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군사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에 더욱 강력한 안전 보장 조치를 확보했다면 러시아의 침공을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도부 오판

2014년 크림반도를 상실한 이후 우크라이나는 NATO 가입을 적극 추진하며 안보 강화를 시도하였으나, 동시에 러시아와의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적으로도 러시아의 침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였으나,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결국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하였고, 참혹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두 번의 혁명은 국가의 단합보다는 정치적 분열과 부정부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정학적 요인과 국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내부적인 정치적 불안과 국방력 약화 역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급진적인 외교정책의 변화는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국가 안보가 일정 부분 보장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불평등 조약으로 해석하거나, 국가 자주권의 제약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국방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방력을 강화하고 외교적 역량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 정책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인기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안보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최근 군 복무 기간 단축, 사병 급여 인상, 병사 인권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이로 인해 군 간부 지원 기피, 조기 퇴역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방 정책은 균형 잡힌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양래 프록스엔렘 대표 (유전학 박사/기능게놈학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