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통령 당선 후 '소추논란 차단' 모든 입법조치…최상목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사법 내란",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명백한 선거 개입", "집단적 내란 준동", "내란수괴 최후카르텔 커밍아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당초 민주당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했지만 6월 3일 대선 이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고 경선과정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이 후보를 교체할 명분과 실익도 없다고 판단, 대법원을 적극 비판하면서 지지층 결속에 들어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선후보 교체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없다. 그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 후보를 결코 흔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판결과 관련해서는 흔들리지 말자는 게 대전제"라며 "170명 의원 전원이 단일대오로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4일까지 예정된 이 후보의 지역 민심 '경청 투어' 일정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행태는 정치권이 법원의 유리한 판결에는 사법정의 실현이라고 평가하고 불리한 판결에는 저주에 가까운 수준으로 비난하면서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리는 앞장서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여겨진다.

무엇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함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규정과 관련,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진행중인 재판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입법작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이 이긴다. 이재명도 민주당도 흔들리지 않는다"며 "조희대와 한덕수가 대선개입과 먹튀출마로 짜고 쳤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사법내란은 성공 못 한다. 대선까지 어떤 부정적 최종결과도 안 나온다"며 지지층을 달랬다.

이어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대통령 당선 후 소추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조치를 하고, 공정선거관리와 관세협상 국익침탈저지를 위해 최상목 대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뭉쳐서 싸우되, 과잉대응을 절제하며 빛의 혁명, 빛의 선거를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에서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과 관련,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발언은 대법원 결정에 관계없이 대선 후보로서 끝까지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81차 긴급의원총회에서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이게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국민들이 모를 줄 아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딱 그 짝이다. 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이 없다"며 대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그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 배당이 되자마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단 9일 만에 딱 두 번의 심리만 진행하고 졸속 판결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6만 쪽이 넘는 재판 기록을 제대로 한 번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이다. 이런 판결을 수긍하고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공정성도 일관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행위도 아닌 인식과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판단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조잡한 판결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괄선대위원장은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12.3 내란에는 침묵했던 대법원이 사법부의 권능을 빼앗아가는 군사 계엄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입다물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다"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우리 국민께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 믿는다. 국민이 배심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2개의 글을 통해 "대법원의 대선개입!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구 조희대의 사법쿠테타! 내란세력 일소를 위해 악착같이 싸우자. 시민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주십시요"라며 "은폐됐던 내란수괴 최후카르텔 커밍아웃!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세력의 최후보루였음을 알려줘 고맙다! 한덕수, 짜고친듯 티나게 기자화견! 대통령은 대법원이 아니라 시민이 뽑는다"고 주장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한 대행의 대선 출마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이 무슨 해괴한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인가. 집단적 내란 준동"이라고 평가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며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 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며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