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민주당, 헌정질서 부정세력…190석 갖고 계엄하면 못 막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후 8시30분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 소추 사건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일어나자 갑자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는 것처럼 갑자기 화풀이 차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최 부총리가 관여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나. 무슨 이유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최 부총리를 탄핵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살아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긴급하게 법사위를 개최해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상정해서 탄핵안을 표결하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30차례 탄핵소추를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로부터 모두 기각되었던 점을 부각했다.

이어 "이제 190석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들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무위원을 다 탄핵할 수 있다"며 "이건 마치 동네건달이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들어놓고 돈을 뺏는 것과 똑같다. 동네 건달정치이고 양아치 정치"라고 성토했다.

그는 "국무총리가 사퇴한 마당에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미국과 통상협의도 해나가야 하는 경제사령탑인 부총리를 탄핵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얻을 것이 뭐가 있겠나"고 우려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에 동의한다면 우 의장은 중립의무를 상실한 의장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하수인에 불과한 의장"이라며 "의장으로서 앞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 대선 경선후보는 이날 민주당을 가리켜 "판결에 보복하는 정당, 한 사람을 위해 보복하는 정당, 그것도 국회 권력을 남용해 보복하는 정당은 한마디로 위헌정당"이라고 규정했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기어이 탄핵소추하겠다 한다"며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도,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도, 모두 승복해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도 '아버지 이재명'에 대한 유죄취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아무 상관없는 행정부 공직자를 탄핵하겠다고 나온 오늘의 이재명 민주당은 한마디로 헌정질서 부정세력"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보복은 없다고 다짐에 다짐을 했다. 안 믿겼지만 좋은 말이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후보 등록도 하기 전에 사법부에 대한 보복을 행정부에 가하고 있다. 이것이 이재명의 민낯"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런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어떤 나라가 될지, 그 미리보기가 오늘부터 재생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놓고 법원 판결에 보복하는 세력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이 남아날 리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유죄판결 확정을 막기 위해 계엄도 하고도 남을 것"이라며 "190석 여당을 가지고 계엄을 하면, 그때는 계엄을 막지도 못한다. 여당 대표로서 제가 했던 것처럼 민주당의 당대표가 아버지 이재명의 계엄을 막을리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원칙과 법리에 따른 오늘 판결로 이 후보의 자격은 사실상 상실됐다"며 "민주당은 불량 후보 이재명과 끝까지 한 몸이 된다면 예고가 된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당선은 곧 무효화될 것"이라며 "우리는 몇달 안 되서 수천억원을 들여 또다시 대선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오늘 대법원 선고는 한마디로 이재명에 대한 탄핵 선고"라며 "3년 전 대선에서 중대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범이 또다시 대선에 출마한 것 자체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유죄 확정을 뜻한다"며 "이 후보가 출마를 강행한다면 이는 대법원 판결 불복이고 범죄자가 사법질서를 불복하는 쿠테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고 평가했다.

그는 "선거는 신뢰 위에 서야 한다. 허위 사실 공표로 국민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줬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며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가 규정한 불소추 특권을 무기 삼아 이미 받고 있는 재판도 중단된다는 논리를 벌써부터 강조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헌법 84조를 내세운 논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형사소추에서 소추는 기소를 말한다. 우리가 탄핵소추와 심판의 절차를 거쳤듯, 탄핵소추가 심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굳이 헌법 84조를 운운할 필요도 없다"며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명백히 판결한 후보에 대해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기괴한 원심판결의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 잡아 준 대법원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는 신뢰와 희망을 보여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거짓으로 점철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이상 우린 꼭 이 선거를 이겨야 할 것"이라며 "원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재명후보에게 향후 확정될 형은 피선거권 상실형"이라고 단언한 뒤 "따라서 이재명후보는 즉시 사퇴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민주당은 즉시 무자격 범죄자 후보를 교체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범죄행위를 통해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진상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번 대법원 결정은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결론"이라고 분석했다.

주 의원은 "따라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것은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대통령 보궐선거를 다시 치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즉시 이재명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