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 표결에 최상목 사의 표명…한 총리 수리
우원식 "대상자 없어 최상목 탄핵안 표결 불성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에 앞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한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날 전광석화 같은 최 부총리 탄핵 추진으로 인해 기재부 장관이 아닌 교육부 장관이 발등의 불인 대미통상 현안과 외교 문제는 물론 대통령 선거 관리까지 맡게 된 것이다.
기재부는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수석부처인데다 정책조정국도 있지만 교육부는 유사한 기능이나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으로 헌법상 국무회의 성립에 필요한 15명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선까지 5주간 국정 차질과 혼란이 우려된다.
최 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인 이날 오후 10시 28분께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한 대행은 임기가 1시간여 남은 상황에서 정부서울청사에 등청,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당초 한 대행의 사임에 따라 최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이 부총리가 대행직을 승계하게 됐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한 뒤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을 당부하였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최 부총리 탄핵조사보고서를 단독으로 의결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을 세웠다.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동의안을 제출해 표결 절차에 나섰지만 최 부총리는 이에 대응, 사의를 표명했고 한 대행이 즉각 재가하면서 투표가 중지됐다.
민주당은 보수진영의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판단, 한 총리와 '한 몸'으로 판단해온 최 부총리 쳐내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 탄핵안이 상정돼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 면직이 통지됐다"며 "국회법 119조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