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윤 대통령 복귀하면 개헌 서둘러 추진…'제왕적 의회'도 견제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윤 대통령이 헌재의 기각 판결로 직무에 복귀하면 당 차원에서 개헌 작업에 조속히 나서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며 "대통령뿐 아니라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이 현직으로 복귀하면 야권의 불복 또는 반발 움직임이 거세질 것에 대비, 정국을 개헌 모드로 전환시키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2027년 5월 9일 종료되는 임기를 1년 안팎 단축을 전제로 개헌안을 마련한 뒤 발의와 공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이후 내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일정을 거론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 "저와 국민의힘은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 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4·2 재보궐선거에 대해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욱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 23곳에서 치러진 이번 재보선에선 5개 기초단체장 중 국민의힘이 1곳, 더불어민주당이 3곳, 조국혁신당이 1곳을 각각 차지했고 부산교육감은 진보 진영 후보가 승리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지금이라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섰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우리 국회는 역할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지경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 국제사회가 과연 한국과 제대로 된 논의를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끝내 이재명이 국익 대신 자신의 권력욕을 선택한다면 의장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지 말아야 한다"며 "만약 이재명의 정치적 방탄복을 자처한다면, 국회의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중대한 '통상위기'이다"라며 "초당적으로 대응해도 모자란 상황에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날까지 정쟁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정쟁의 시간이 아니라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방위 협상의 시간"이라며 "탄핵정치로 결코 경제 컨트롤타워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