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정지 아닌 궐위…한 권한대행, 모든 권한 행사 가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뒤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입법부의 하수인이 아니다"라며 "행정부 수반은 이재명 세력의 입맛에 맞는 권한만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으로 단지 대선이라는 정치적 일정 때문에 하염없이 비워둘 수는 없다. 탄핵 심판이 여러 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선 이후까지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한 권한대행을 적극 옹호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만 없었어도 재판관 임명이 이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수진영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 대행 '대선 차출론'에 대해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많은 분이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등록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누구는 되고 누군 안 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본인의 의사과 무관하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자신의 출마설을 단호하게 일축하고 있다.
그는 "아주 파렴치한 이재명 같은 사람 빼고는 모든 분이 후보 등록하는 것에 대찬성"이라며 "한 대행도 요즘 언론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그분을 선호하는 많은 의원이 계시고 지역구민도 그렇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이완규 법제처장이 내란죄로 고발됐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순히 고발된 게 아니라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 대표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과 무슨 친소관계가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가 제21대 대선 출마를 위해 당대표직을 사퇴한 것과 관련, "이재명 세력이야말로 헌정질서 파괴의 주범이자 국가의 내전을 촉발시켜 온 국정 위기 유발 집단"이라며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4일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법적으로 심판을 받았다. 이제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차례"라고 단언했다.
이어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 혼란을 도모했던 유일한 목적이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의 방탄이었다"며 "12개 사건 범죄 혐의자 이재명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탄으로 내몰아서 조기 대선으로 국가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정략적 음모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정치 무대에서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시대의 명령"이라며 "지금 이재명 세력은 입만 열면 내란 종식을 외치고 있다. 그 내란 종식은 이재명 세력의 퇴장으로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도, 정치도 정상화하자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다. 6월 3일 대선은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제7공화국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이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이자 국민통합의 지름길이 개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오직 이재명 세력만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는 수구적 행태"라며 "분열과 정쟁의 이재명 수구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서 정치 무대에서 퇴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입법부 장악에 이어 조기 대선에서 행정부를 장악하고, 헌재와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제왕적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정치의 흉계를 꿈꾸고 있다"며 "현명한 우리 국민께서 이를 훤히 꿰뚫어보고 매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