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대도민 담화문 발표…"정부, 추경 규모 30조까지 대폭 확대해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도민들을 향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번 결정을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담화문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과 111일간의 탄핵정국은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초래했으며, 국정 중단과 극단적 대립으로 민생이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전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급변하는 관세 정책과 인공지능 혁신에 대응하는 동안 우리는 정치적 혼란으로 국가경쟁력마저 크게 약화되었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탄핵 사태 이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탄핵안 가결 직후 1,185억 원 규모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시행했으며, 최근에는 5,373억 원 규모의 도 자체 추경을 편성해 전남도 재정이 13조 원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에 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계획 중인 10조 원 규모의 추경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기가 전국에 확산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경 규모를 30조 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그중 상당 부분을 민생 회복과 지방재정에 투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방교부세 대폭 감축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특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와 시군의 올해 교부세는 7조 6,534억 원으로, 2022년 9조 4,060억 원에서 약 1조 7,500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도민 한 사람당 약 100만 원의 예산이 줄어든 셈이라고 설명했다.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글로벌 공급 확대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우리 도의 양대 주력산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여수 일원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 지역 지정, 광양 철강산업에 대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를 촉구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솔라시도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투자유치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책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일본이 데이터센터 건설기업에 최대 4,400억원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며 글로벌 AI 기업을 끌어모으고 있는 지금,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앞으로의 정치 일정과 선거가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산불방지와 하절기 자연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라남도는 온 도민의 열정과 단결된 의지로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겠다"며 "더 위대한 전라남도를 건설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찬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