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민주주의 굳건히 유지되고 있음 보여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 광주광역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 전라남도의회는 4일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의회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재의 결정을 "얼마나 기다렸던 판결인가"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들은 12월 3일 저녁 무도한 세력의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봤으며, 자신의 일상을 내려놓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 놓아 외쳤다"고 전했다.
광주지역 의회는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며 "시민의 뜻이 반영된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국민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도 별도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며, 이 땅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한 순간"이라고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판결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엄정한 결정"이라며 "우리 사회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전남도의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이라는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과 역사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내란을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방조한 세력 역시 그에 합당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해 심각한 외교적·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분열되었던 국론을 다시 하나로 모아 위기 극복에 힘쓰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지역 의회는 모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