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무회의 해체 발상, 대국민 선전포고…'내란정당' 민주당 해산 고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지난 28일 '내각총탄핵'을 예고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짓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44명 전원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경제 파탄과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통감도 없이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의회 독재, 의회 쿠데타를 선포한 것”이라며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선 의원들은 "광기 어린 탄핵 만능주의,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광기는 교주를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광기를 연상케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법 기관을 위협하며,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를 '민주'라고 부르면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이성을 되찾고 시급한 현안 해결과 민생 살리기에 그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공당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헌재도 더 이상의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은 탄핵 인용 의견이 6명에 이르지 못하면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윤상현 "김어준, 히틀러 탄생시킨 괴벨스 정도 아닌 상왕 모습 그 자체"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부의 모든 국무위원을 총탄핵해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김어준표 입법독재 시나리오가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매개체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김 씨는) 선동을 통해 ‘독재자 히틀러’를 탄생시킨 괴벨스 정도가 아닌 상왕의 모습 그 자체"라며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호메이니를 따르는 이란혁명수비대처럼 김 씨를 떠받들고 지시에 따르는 모습을 보면 개탄스럽기 짝이 없고 자괴감마저 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김 씨와 민주당의 입법독재 시나리오가 계획되고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책임"이라며 "신속심판 하겠다던 헌재가 아직 선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은 건 이율배반적적 행위이다. 또한, 헌재의 부작위이자 국민신임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노총은 총파업을 하고, 전농은 트랙터를 실은 트럭을 몰아 남태령을 넘고, 민주당은 국무위원을 총 탄핵하겠다며 정치적 테러를 자행하는 지경"이라며 "국가 아노미 상태가 목전에 다다라 있다. 헌재의 빠른 선고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이번 주 안 반드시 매듭지어야"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 금주 선고가 법과 원칙에 맞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심리변론은 초시계를 가져다놓고 하더니, 평의·선고할때는 왜 시계가 멈췄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마은혁 후보자의 추가 임명과 관련, "지금 상황에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 이전에 심리재개하고, 다시 종결하고, 기록 검토하고, 평의·평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스케줄"이라며 "불필요한 혼란과 국론분열만 부추길 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 초선 70명의 내각총탄핵 협박. 이것은 사실상 내란총탄핵 선언이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라며 "그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을 것이다. 이 대표는 초선들의 반헌법적 집단행동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배후의 주범"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정부는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국정마비 테러는 이미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장동혁 "이재명 민주당, 행정부까지 장악하라는 건 체제 전복 반란행위"

장동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마은혁 임명은 민주당에게 '발작버튼'이 되었다"며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며 탄핵이 기각·각하될 것이 확실해지자 말그대로 발작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87일만에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떼만 쓰더니 급기야 '재탄핵을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아예 한발 더 나아가서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국무위원마다 차례대로 모조리 즉시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술 더 떠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 마은혁이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여기에 야당 지지자는 '국회가 행정부를 장악하라'고 말을 보태며 내란선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겉으로는 초선의원들과 국회의장을 앞세웠지만 이 모든것은 ‘거짓말 면죄부’를 부여 받은 이재명의 ‘꼭두각시놀음’이다"라고 규정했다 .

아울러 "북한 공산당이 국가를 지배하듯 '이재명 일극체제의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하라고 외치는 것은 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반란행위'이다"며 "천금 같은 단비로 완전 진화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음에 또다시 불을 지르는 ‘방화범’이라도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금이라도 '국가적 위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애먼 사람 잡지 말고, 문형배 권한대행에게 '지금 당장 선고를 하라'고나 말해보라"고 날을 세웠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겁박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초선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하자, 박찬대 원내대표도 가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사실상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이다. 막가파가 따로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무회의를 해체하고 행정부 기능을 완전 마비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이것이야말로 국가전복이고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가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기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은 무너진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챙기라고 국민이 신탁한 권한을 오직 당대표 방탄과 국정 발목잡기를 위해 악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헌정수호 운운‘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냐"고 꼬집었다. 

이어 "연쇄 탄핵에 국익과 국민을 위한 목적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이 9전 9패라는 기록이 증명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들께선 대한민국도, 국민도, 경제도, 법치도 안중에 없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집단 광기를 드러내며, 국무회의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명분없는 탄핵을 밀어붙이겠다고 선포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 발상 자체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동욱 대변인은  "헌법기관·헌법 기구의 기능과 권능 행사를 다수당이라는 '국회 무력'을 동원해 정지시키고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문란'"이라며 "초대형 산불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고 국제적 경제·안보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호를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셧다운시키겠다는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