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마은혁 임명 거부, '제2의 계엄획책'…4월 1일까지 안 하면 모든 권한 행사"

더불어민주당은 휴일인 30일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4·5·6선 의원 22명, 초선의원 모임 운영위원회, 강유정·한민수 대변인까지 모두 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지연되면서 민주당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 결정을 받아 현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헌재를 하루속히 9인체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력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덕수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단언했다.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밝힌 입장을 이틀 만에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계획을 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찬대 "헌법 재판관, 윤 파면하지 않으면 '신을사오적' 될 것"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아직도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하지 않았다"며 "헌재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1905년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이 있었다. 공교롭게 올해도 을사년"이라며 "헌재 재판관들의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하여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며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또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다.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이다며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 권한대행일 뿐인 한덕수 총리에게는 선출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박 원내대표와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을, 윤석열 복귀와 제2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으로 판단한다"며 "헌재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까지 시간을 끈 후에 한덕수 대행의 공석 재판관 임명을 통해 판을 뒤집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반국민적·반헌법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9인 완전체 저지, 파면 결정 지연, 탄핵 기각과 윤석열 복귀의 끝은 끔찍하고 무작위한 2차 계엄"이라며 "계엄이 일상화되는 군사통치의 시작"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윤석열이 돌아오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며 "국회는 제2 계엄 음모를 반드시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결단하고 행동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중진의원 "한 권한대행, 마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반국가적 범죄자"

민주당 중진의원 22명도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정식, 추미애(6선), 김태년, 박지원, 안규백, 윤호중, 이인영, 정동영, 정성호(5선), 김민석, 남인순, 민홍철, 박범계, 박홍근, 서영교, 윤후덕, 이개호, 이춘석, 이학영, 정청래, 진선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신속한 윤석열 파면만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그렇지 않으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국헌문란 행위로 헌재의 정상적 구성을 방해하고 비정상적 판결을 유도하는 반국가적 범죄자가 된다"고 규정했다.

이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한 대행의 마 재판관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헌재를 압박했다. 

헌재 판결이 늦어지는 것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헌재가 변론 종결로부터 34일이나 흐른 지금까지 선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으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며 "국민의 분열은 깊어지고 사회적 갈등 또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격해지고 있다. 이런 대혼란이 가중된 데는 헌재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직격했다.

또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던 헌재가 이토록 국가의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국민께 큰 불안과 고통을 안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미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5가지 주요 쟁점은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나. 헌재 법정에서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의 증거들이 확실히 다 드러나지 않았나. 더 이상 무슨 증거와 어떤 증인이 필요하단 말인가"라고 연이어 물었다.  

아울러 "헌재의 이유없는 파면 선고 지연은, 재판관 중 일부가 고의로 평결을 늦추고 있거나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는 소문을 합리적 의심으로 굳어지게 만든다"며 "만에 하나 소문대로 도저히 기각이나 각하의 논리를 세울 수 없어서 선고를 지연시키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죽이는 편에 섰음을 지금이라도 자각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쇠락과 침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진압에 실패한 내란은 결국 내전으로 전환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무방비로 침해받고, 나라는 끝을 알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질 게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더민초 "헌법상 권한 ‘탄핵소추권’ 국회법 규정 절차 따라 추진"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운영위원회도 이날 발표문을 통해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 초선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 대표와 김씨를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집에 칼을 든 강도가 들어 피해자가 강도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강도의 공범이 오히려 피해자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말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 속히 고발하라"며 "만약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법적 절차를 무시할 의사가 전혀 없다. 헌법상 권한인 ‘탄핵소추권’을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며 "날로 높아지는 국민들의 높은 탄핵 열기에 초조한 처지임을 이해한다. 그렇다고 이성의 끈을 놓지는 말라. 공당의 역할을 포기하지 말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