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윤석열 복귀, ‘계엄면허증’ 주는 것과 같은 민주공화국의 자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나.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나"며 헌재의 형평성 결여를 비판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며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화문에 당사를 차린 것과 관련, 이 대표는 "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 또 이 광화문 일대에는 노숙하는 국민들도 상당수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천막당사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도 최하 5천에서 1만 명을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사, 또는 사살, 온갖 방법들이 강구됐다"고 주장한 뒤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헌재를 성토했다.
이 대표는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며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들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정족 의결수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렸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는 점을 자위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위헌판단이 난 헌재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의 직무복귀는 곧 대한민국을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 독재국가로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이 명확하다"며 "나라를 파멸로 이끌, 망상에 사로잡힌 법파괴자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 그 길이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만 남았다.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재판관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의 최고기관임을 증명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금 국가 정상화를 앞당길 책임은 헌재에 있다"며 "윤석열 복귀는 ‘계엄면허증’을 주는 것과 같은, 민주공화국의 자살"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혼란과 갈등만 깊어진다"며 "위기의 대한민국호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헌재의 즉각 결정을 촉구한다. 국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 오늘 바로 윤석열의 선고기일을 공지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론'을 주장, 눈길을 끌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공직 선거법 선고 기일이 26일로 다가왔다"며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공직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짜깁기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이다"라며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을 이유로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허위 사실로 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처벌하라는 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경우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며 "내란수괴는 탈옥시키고 야당 대표는 법의 취지까지 왜곡하며 조작 수사, 억지 기소한 검찰은 스스로 재판을 지속해야 할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