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적 하자·내용상 문제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9전 9패"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압박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소추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과 관련, "별개 사건이기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우리가 생각할 땐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헌법재판관들이 각자 옳다고 판단하는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줄 탄핵 무리수로 국정을 흔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은 오히려 뻔뻔한 모습을 보이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 든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자신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민주당은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라면서 소요 사태를 선동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 기각된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본인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권력을 취하기 위해 범죄혐의자가 국정을 마구잡이로 흔들고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런 작태야말로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같은 헌정 파괴 세력이 아무리 짓밟아도 국민의 피땀으로 가꿔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은 서릿발같이 살아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만약 26일 나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와 그 이후 있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에 불복하며 또다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려 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며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 관련,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헌법재판관 2명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하며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 이상 실효성 없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과 광화문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국가 재난 대응과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한덕수 대행이 참석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석에서 만난 야당 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의 최상목 대행 탄핵 추진은 무리수라고 고백하고 있다"며 "제발 정쟁 대신 민생으로 돌아와 주시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권 위원장은 "마 후보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해 청문회를 해서 통보한 것이고 추천서에도 우리 당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같은 경우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아무리 국회 의결이 있어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대통령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 "윤석열 정부를 파괴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사욕이 입증된 것"이라며 "탄핵의 시작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덮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야욕이 빚은 참사"라고 단언했다.
성 의원은 "국정마비를 너머 국정파괴를 시도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당장 대국민사과를 하십시오"라며 "요건도 법적 근거도 없는 묻지마 탄핵에 목멘 이재명 대표의 추락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허무는 목적이 아니고선 30번의 탄핵이 가능합니까? 기네스북에 오를 참담한 역사를 대한민국 정당에 쓰고 있으니 참 부끄럽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통상 자국 우선주의를 알면서도 탄핵을 시도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며 "이 참담한 상황을 헤쳐 가는데 한덕수 총리의 경험과 지식, 미국 내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까"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