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내란선전죄 '1호 피고발인' 자처"
더불어민주당이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는 '민주파출소'가 SNS, 카카오톡, 댓글달기 활동을 하는 국민들을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북한식 민주주의', '북한식 감시제', '자의적 판단', '헌법 위반', '입법 독재'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로부터 디지털전략특보로 임명된 전용기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파출소는 12.3 비상계엄 이후 허위조작 정보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기존 '카카오톡 허위조작 가짜뉴스 제보' 채널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보 접수 창구를 다각화해 허위조작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짧은 시범 운영기간 동안 총 1만3천 이상의 제보가 접수되는 등 실효성을 입증했으며 앞으로는 접수부터 처리, 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옹호 유튜버 내란 선전 혐의 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 전용기 의원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이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11일 논평을 통해 "내란선전죄로 유튜버를 고소하더니 이제 카톡 내용을 검열해서 시민들도 고발할 태세"라고 비판하자 전 의원은 11일 "카톡검열이라는 얼토당토않는 말은 집어치우십시오.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 뉴스는 카톡이건 SNS 건 퍼나르시면 안 됩니다"며 자신의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전 의원은 12일 "공개적으로 게시판의 영역을 할 수 있는 단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으실 것"이라며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에 강력한 유감 표명합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이 소위 '내란 선전 가짜 뉴스'와의 전면전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12일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다수의 당원과 국민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민주당의 내란선전죄의 피고발인이 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고 밝혔다.
이런 요청을 감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카톡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캠페인 제목은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이다.
동참을 원하는 국민들은 이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짤막한 문구를 보내면 된다. 주민번호나 주소는 명기하지 않아도 된다. 캠페인 본부는 이를 모아서 민주파출소에 '신고'할 예정이다.
나경원 의원이 ‘1호 피고발인’을 자청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에 “탄핵은 무효입니다. 내란선전으로 고발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이미지를 보내며 본인을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로 접수해 달라는 뜻을 밝혀왔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데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하여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더니 이제 드디어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이 캠페인이 ‘이재명 독재’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탄핵 이후 민주당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최소한의 국회조사도 없이 내란이라는 어마무시한 단어를 빌미로 언론기사 달랑 63건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 영장을 빌미로 대통령에 대한 폭력적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한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그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무자비하게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헌법과 법을 마음대로 유린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을 수갑 채우고 끌어내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 그들의 칼날이 일반 시민들을 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을 두둔하는 발언을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포정치, 민주당 독재의 시작"이라고 단언했다.
나 의원은 "줄탄핵으로 국정마비, 내란선동 사기탄핵으로 대통령과 대행국무총리를 탄핵해놓고, 이제와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혹세무민 사기탄핵 아닌가?"라고 반문한뒤 "게다가 수사기관과 영장발부집행까지 불법공모하며 불법적 대통령 체포까지 시도하는 와중에, 이젠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국민들의 의사표현, 카톡대화까지 고발하겠다고?? 한마디로 카톡 계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가장 소중한 기본권을 짓밟으려는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나 의원은 "아버지 이재명 유일체제 민주당에서 이미 그 전조를 읽었지만 이렇게 빠르게 그들의 발톱을 드러낼지 몰랐다"며 "민주당의 사기탄핵, 불법탄핵을 막고, 무도한 저들의 정권장악 야욕을 분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래서 나는 오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 당당히 외치자.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