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론 통제 방식 답습"…김기현 "민주당, 반대 여론 입틀막 하겠다고 선전포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2일 "민주당이 독단 추진 중인 내란특검법을 보면,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을 수사하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검은 저의’가 뚜렷하다. 전용기 의원은 그 선봉에 섰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12일 낮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카톡 검열해서 ‘입틀막’ 하려고 특검 하나?]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톡, 커뮤니티, 댓글로 비판 글 퍼 나른 국민을 수사하겠다’며 협박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 "전용기 의원은 사과는커녕 내란선동죄를 그냥 둘 수 없다며 협박을 더 이어가고 있지 않은가? 확신범"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안 제2조 제7호는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를 기간의 제한 없이 수사하도록 했다"며 "유튜버·국민을 무한정 수사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또한, 제10호는 ‘내란과 관련된 고소·고발사건’도 모두 포함하는데, 민주당은 이미 70건 가까이 고발했다. 특검을 민주당 하수인으로 본 격"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민 혈세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든 특검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유튜버나 일반 국민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특검의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소개했다. 정 의원은 "내란 동조, 방조, 선전선동도 징역 5년에 처하게 돼 있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었던 논리를 펴는 것도 내란 선전선동 죄로 유죄에 처할 사안이다. 댓글로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도 공소시효 없는 것으로 아는데 캡처해서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주 의원은 "거대 민주당의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전용기 의원이 댓글이나 카톡 글을 캡쳐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검열’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파출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고발 선별 작업에 벌써 착수했다"며 "북한의 여론 통제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신을 통해 "‘민주파출소 불장난’ 실컷 해라. 그러다 진짜 파출소 간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내 생각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빅브라더가 왕초가 된 동물농장에선 살기 싫어요"라고 밝혔다.
그는 "벌써 대통령이라도 된 듯 폭군 짓을 일삼는 李틀러와 그의 게슈타포 개딸의원들이 설쳐대는 나라에선 살기 싫어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나는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어요"고 다짐했다.
이어 "비겁하게 무릎꿇고 살기보다는 당당하게 독재에 맞서 서서 죽겠어요!"라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11일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내란선전죄'라는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를 반복해대더니, 이제는 일반인들의 카카오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라고 대국민 겁박을 하고 나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쯤 되면 제 정신이 아닌 망동이다. 대권욕에 눈이 멀어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라고 조롱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선전죄'라는 허무맹랑한 빌미를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되는 만능치트키라도 되는 양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생각을 벌이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사표현만 허용하고, 반대하는 여론에는 입틀막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방법만 다를 뿐, '드루킹 여론조작'만큼이나 파렴치한 작태이다. 오죽하면 온라인에서 '민주당의 카카오톡 계엄령 선포', '전국민을 고발하고 그 다음에는 전국민을 탄핵할텐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겠냐"고 전했다.
그는 "오직 아버지 이재명에게만 충성하며 다른 의견은 한 치도 용납 않는 민주당의 전체주의 DNA를 이제는 국민들에게까지 강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지금 민주당은 마치 세상을 모두 가진 것처럼 국민도, 헌법도 모두 민주당 발 아래인 듯 안하무인으로 설치고 있는데, 잠시의 파도가 지나고 나면, 민주당이 벌여놓은 반헌법,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심판 받을 날이 곧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