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 62.3%로, 해외 주요국에 훨씬 미치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 결과 수혜를 받은 국민이 총 4,664만 명, 의료비 부담 경감액이 총 26조 4,9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의료비 경감현황’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22년 진료 기준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및 3대 비급여 해소, 신포괄수가제 확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의한방협진, 의료안전망 등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 결과 수혜자가 총 4,664만 명에 달하고, 의료비부담 경감액이 총 26조 4,9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수혜 국민 1인당 평균 56만 8천천 원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분석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역대 모든 정부가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아직 보장률이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않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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