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내란 공범 가능성 높아…한 총리, 스스로 탄핵의 매 벌어"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월권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강력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진행 도중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소식을 듣고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며 "이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끼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필요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도만 대행하는 것이지 권한 100%를 그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라며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이것은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다.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지명한 사람이 이완규 법제처장인데, 내란 직후에 안가 회동에 참석해 이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규정할지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며 "다시 말해 내란의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 공범,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고 국민이 의심하는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단 것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기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마 후보자를 한 달 넘게 임명하지 않다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동시에 권한대행의 권한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대통령 몫 재판관 후임 임명을 하는 것은 헌법 유린 행위"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위법한 헌정파괴 행위다. 불법이고 무효"라며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이다. 법사위 1소위 통과법안에도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지명을 강행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크게 갖는 국회의 의사를 조금도 알아보거나 고려하지 않은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 역시 "설마 했지만 권한대행으로서 두 명의 헌재 재판관을 신규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수괴 윤석열 최측근이며 계엄 해제 후 법제처장으로서 안가 4인방 회동의 한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동 후에는 핸드폰까지 바꾼 내란 옹호 수사 대상"이라며 "윤석열 내란세력 알박기 청부 임명인가. 한 총리 스스로 탄핵의 매를 벌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