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 대통령 되면 '셀프 면죄 5대 악법'부터 공포할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셀프 면죄 5대 악법'부터 공포해 자신의 범죄를 지울게 명백하다"고 경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어제는 이 후보의 범죄를 아예 삭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또다시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그는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번 재판을 더 받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과 사법부 겁박을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법원조직법까지 법사위에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토대로 하고 이는 절대 불가침의 헌법 기본정신"이라며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2025년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흉악한 범죄행위야 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다. 사법부는 특정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와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민주당의 대한민국 시스템 파괴 공작, 그 끝없는 독재 야욕이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원칙 자체를 붕괴시킬 위기"라며 "이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국민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로 이들의 마수가 향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고,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려 자기편으로 채우겠다는 망상에 이어, ‘판사·검사 복종법’, ‘이재명 방탄 사법파괴법’이라 불려야 마땅할 ‘법왜곡죄’ 신설까지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겉으로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 신뢰 회복’을 내세우지만, 판사와 검사들을 겁박하여 ‘이재명 맞춤형 판결’을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가차 없이 처벌하겠다는 노골적인 ‘사법 장악’ 선언이자, ‘이재명 유죄 방탄’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에 다니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가 더 안 된다고 하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계엄도 체감할 원인 중 하나"라며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진 많은 분들, 마음이 무거운 분들, 국론 분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 "대통령 탈당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은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제가 탈당 하십시오 (또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가 탄핵이 된다. 이재명을 감사한 사람은 감사원장도 탄핵"이라며 "이재명을 판결한 대법원장도 다 탄핵하겠다고 한다. 청문회에 대법원장을 불러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재명 면소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나"라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왜 필요하고 왜 민주주의를 외치나"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국기 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의병이 되는 심정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민주당의 그동안 잘못된 행태 때문"이라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을 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대기업을 하는 사람은 처단 대상이라는 식으로 모든 기업을 범죄시하고 괴롭히는 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거기에 편승해서 온갖 악법을 입법하고 온갖 기업을 다 해외로 내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집권한다면 이 나라 경제가 미래가 있겠나"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한미 동맹을 가장 해친 사람, 세력이 누구인가. 걸핏하면 미군 철수와 반미·반일·친중·친북(주장을 한다)"며 "누가 김정은 편을 들고 있고 동맹을 해치고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구국의 심정으로 반드시 이재명 방탄 독재를 저지하고 이재명의 국가 자체를 어렵게 하는 국기 문란 행위를 저지하는 성스러운 전쟁이 바로 이번 선거"라고 규정했다. 

한편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오늘 중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90%가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당이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께 공식 사과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제안한 '3년 임기 단축 로드맵'을 김 후보가 국민 약속으로 수정 없이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며 "시대적 요구인 4년 중임제 권력구조는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 이번 대선이 '6공 헌법 수호' 세력 대 '7공 헌법 개헌' 연대 세력 간 선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에게도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는 과거 우리 당 대표로서 두 차례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개혁 정치를 실천해온 인물"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사실상 출당과 같은 결과에 이른 점에 대해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공식 사과하고, 비대위 의결로 징계 취소와 복권을 단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와의 화해를 통해 김문수 후보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