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삼권장악'으로 바꾸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 본격 신호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대법원 청문회 등을 강행하는 것과 관련, “이재명 대권 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선을 20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사상 초유의 대법원 청문회가 열린다.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살인”이라며 “나아가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또한 "차라리 ‘이재명의 모든 행위는 합법적이다. 이재명을 비판하거나 명예를 침해하는 자는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라”라고 조롱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발의한 ‘조희대 특검법’과 관련, “선거 운동도 제쳐두고서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 경쟁이 눈물겹다”고 비꼬았다.
그는 “국민의힘은 오늘 청문회에 들어가서 사법부를 거대 야당의 발밑에 두려 하는 이재명 세력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쿠데타에 맞서 싸우겠다”며 “사법부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세력을 6월3일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월 3일 이재명을 선택하면 대한민국은 조만간 히틀러의 나치 총통 독재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며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러니까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대한 협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내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팬다’라는 식으로 의회 권력을 협박 도구로 마음을 휘두르는 이재명 세력의 저열한 권력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향해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 대법원마저 거대 정당의 협박에 휘둘러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 수 있나”라며 “국가 의전서열 3위 대법원장에게조차 대놓고 협박하는 자들의 눈에 서민과 약자들은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나”라고 말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법관을 향해서도 “정치 권력 앞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법관들이 거대 민주당의 대법원 협박에 동참한다면 이는 두고두고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상범 법사위 간사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수를 2배 이상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조희대 특검법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등을 ‘사법부 난도질법’이라고 명칭하고 “이재명 재판 중단법에 이어 이재명 처벌 면제법까지 폭주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어디에서도 재판관을 위협하거나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 수를 늘린 전례는 전무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전체주의 정권에 의한 심판 매수의 전형적인 수법이 사법부 길들이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대법관 늘리기로 대법원을 입맛대로 갈아치웠고, 헝가리에 오르반은 검찰 감사원, 헌법재판소를 여당 인사로 채워 넣으며 임명 권력을 장악했다”며 “필리핀의 두테르테와 파키스탄의 무샤라프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페루의 후지모리가 법관들을 위협하는 걸 보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 탄압과 장악 시도를 민주화를 달성했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헌법이 보장한 사법 독립을 국회 권력으로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명백한 삼권분립의 붕괴이자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갖는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등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상정 여부를 논의한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도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