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군가산점제·여성희망복무제 도입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자유주도성장,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골자로 하는 ‘21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을 내놓았다.
경기도지사 시절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설과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등 성과를 내세워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간 16차례의 ‘꼿꼿문수의 아침 9시’를 통해 주요 정책들을 발표해왔다.
첫 번째 공약으로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유주도성장,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꺼냈다.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투자 저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시키고,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간곡히 설득해 ‘120만평의 세계 최대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대한민국 경제 구현’을 대통령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호 공약은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문수 후보의 비전이 반영된 핵심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2호 공약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이다.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과 함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를 100조원 규모로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한다.
국가AI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관련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한다.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AI 강국 도약’,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 AI 리터러시를 확산한다.
AI 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원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3호 공약으로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를 제시했다.
각종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세대를 참여시키고 군가산점제와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해 매년 주택 20만호 공급,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방안으로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세대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후보의 의지가 담긴 공약”이라고 밝혔다.
4호 공약으로 GTX 확장을 내세웠다.
수도권에만 있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비롯해 민자유치와 SOC 예산 재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대통령 취임 즉시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5호 공약은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이다.
종합소득세와 물가연동제 도입, 소득세 기본공제,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상향 조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산층 감세를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혁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부동산 제도 개편’ 내용 등도 포함됐다.
6호 공약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를 제시했다.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방안들을 내걸었다.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도 약속했다.
7호 공약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이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 소상공인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 통합 조정 등을 제시했다.
8호 공약으로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후대처가 아닌 사전대비’ 중심으로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전환함을 강조했다”며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첨단화, 재난전문조직 현장대응 역량 강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9호 공약은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현이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허용 등을 약속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추진 계획도 밝혔다.
10호 공약으로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를 내세웠다.
한미동맹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핵 잠재력 강화, NATO식 핵공유 방안을 제시했다. 군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군복무 가산제 도입, 군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 확대, 예비군 수당 현실화 등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과 글로벌 K-방산 등의 공약을 통한 ‘세계강군 구현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