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민주당 질책…어떤 책임 지지 않은 이재명·민주당 심판하는 선거 돼야"
국민의힘은 6월 3일 실시될 대통령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 길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며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개헌의 초점을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 출현을 막는데 두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권 위원장은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분열과 갈등의 정치는 종언을 고해야 한다"며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또 "헌재는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면서도 국회는 당파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국회 입법권 남용과 거대야당의 전횡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 줄탄핵 발의도 국정 혼란과 국가 주요 기능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며 "입법 폭주, 공직자 줄탄핵, 예산 폭거, 방탄 법안 등 이재명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무거운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하면서 국민의힘이 혼란을 수습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수많은 사법리스크를 안은 야당 대표가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 같은 개인 비리는 물론 국제법적 리스크가 있는 대북 불법 송금 사건 까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범죄 저질러서라도 이기면 된다고 대한민국 윤리 도덕 교과서를 고쳐 쓸 판"이라고 몰아세웠다.
또 "국민은 누가 이 나라의 혼란을 수습할 자격이 있는가 묻고 있다 . 대한민국 미래를 어떤 미래로 이끌 것인가 해답을 내놓을 시간"이라며 "우리가 올바른 대답을 내놓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삶을 지키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질서와 안정을 복원하고 무너진 정치를 회복해 대한민국을 조속히 정상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은 법적으로 심판받았지만, 민주당은 자신이 초래한 국정 혼란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도 민주당을 질책했다. 민주당은 국정 혼란의 주범이었다"며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될 선거"라며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를 위험하고 불안한 이재명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의 화합과 단결"이라며 "앞으로 당내에서는 탄핵 과정에서의 서로의 입장과 행보를 놓고 배신, 극우와 같은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금 당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상황에서 분열은 곧 패배와 자멸로 가는 길"이라며 "곧 시작될 대선 경선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