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개헌 대통령 출마 선언"…김동연 "분권형 4년 중임제, 대선일 투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제안한 '대통령 선거 당일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를 제외하고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두관 민주당 전 의원은 7일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제7 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파면으로 혹독한 내란의 겨울이 끝났다"며 "제7 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며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범진보 진영 통합 완전 국민 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국민연합 정권교체', '국민연합 국가대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 결과가 예정된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남해군 이장을 시작으로 남해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진보 실용 정치 노선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다"며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은 본선 필승 후보로, 국민통합·정권교체·개헌을 해낼 적임자"라고 자평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6공화국 대통령 8명 중 구속되거나 파면된 대통령 4명이 모두 보수 정당 소속이었다. 두 번 연속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압박을 가했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민생활보장사회' ▲신성장동력·과학기술 투자 ▲청년기본자산제도 ▲전국에 서울대학교급 대학 10곳 만드는 교육 혁신 ▲연방제 수준 자치 분권 등을 내놓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조기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늠 짓는 선거다.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줄곧 계엄대못 개헌, 경제 개헌, 분권형 4년 중임제 등을 말해왔다"며 "나아가 대선-총선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통령 3년 임기 단축을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대선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 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파면과 내란종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의 문을 힘차게 열어 나가자"고 다짐했다.

민주당 비명계 잠룡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은 내란 종식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내란 종식과 개헌 추진은 대치되는 이슈가 아니다. 개헌은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가는 근본적인 길"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오늘 이재명 대표도 계엄 방지 개헌,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정도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전제로 가능하다고 밝혀 주셨다. 개헌 추진 가능성을 열어 둔 의미 있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선 계엄 방지 개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행정수도이전부터 합의하자"며 "반헌법적인 계엄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계엄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5.18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방안부터 합의하자. 윤석열 탄핵에 힘을 모았던 모든 세력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개헌사항은 정권교체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 때 2단계로 추진하자"며 "강력한 지방분권,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확대와 기본권 강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 재정립, 국정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 등 정당별 의견이 다르거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개헌 사항들이 있다. 이런 과제들은 이번 대선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 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신속 개헌 제안,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개헌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주 의원은 "현행 대통령제는 제대로 견제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고, 여소야대에 갇히면 식물 대통령이 나오는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헌법체계를 지금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4월 6일) 개헌의 시기와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치권의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제안"이라며 "1987년 체제의 한계를 뼈저리게 통감하면서, 사심없이 대안을 모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되어야 한다"며 "이걸 놓치면 개헌의 문은 다시 닫히게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륙할 때마다 추락하는 비행기의 기종을 바꾸지 않고, 내가 조종하면 괜찮다고 만용을 부리는 일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대통령이 국민 위에 폭군으로 군림하는 장면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것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라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