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복귀, 제2의 계엄…국민 저항·충돌 피할 수 없어 희생 엄청날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 선고를 촉구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31일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한다"며 "우리가 제주 4.3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을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보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광주라고 하는 한 지역이 고립되어 있을 때 생기는 그 피해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 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 그 엄청난 유혈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라며 "대한민국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은 본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역사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하면 탄핵을 찬성해온 국민들이 저항하면서 큰 피해가 날 것인만큼 인용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지만 이 대표 본인을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 역시 선뜻 수긍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미리 밝힌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 그리고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지금 몇 달째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정식 의결해서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국회의 헌법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또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했는데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최상목이 어기고 지금 한덕수 대행도 어기면서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들이)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며 "이런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사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률을, 규범을 지키겠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10조원 추경 추진 방침과 관련,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그 내용도 매우 부

실하다"며 "이 정도 규모로 경제 회복이 되겠나. 민생 회복이 될 수 있겠나"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심각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급하면 미리미리 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에 1000억원의 예비비가 편성돼 있고, 행안부에 3600억원의 재난 관련 지원예산이 있는데 그걸 쓰면 된다"며 "국가 예비비에 재난 관련 예비비도 1조6000억원이 있는데 국회 심의 없이 지금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이것만 합쳐도 2조60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채무부담을 통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국회가 이미 승인해놓은 금액이 1조 5000억이 있다. 합계 3조 5600억이 지금 즉시 집행할 수 있다"며 "이걸 왜 안 쓰나. 이거는 쓰지도 않으면서 무슨 추경을 하네 마네 하면서 그 와중에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는 윤석열 파면의 도도한 민심에 즉각 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9인 완전체 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 선고의 비정상적 지연을 시정하는 첫째 조치는 마은혁 재판관의 위법, 부당한 선별적 배제를 시정하는 것"이라며 "4월 1일이 시한이다. 시간 끌기로 윤석열 복귀와 제2계엄의 밑자락을 까는 내란당 세력의 음모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더 이상 시간도 없다"며 "윤석열 복귀와 제2계엄 음모 분쇄를 위해 민주당은 하나하나 흔들림 없이 결단해 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