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내각총탄핵 실행 시 내란죄…이재명·김어준·초선 의원 72명 고발"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 김어준 등 72명을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총탄핵을 예고했다"며 "이것은 의회 쿠데타"라고 단언했다.

이에 앞서 이건태, 채현일, 조계원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53명은 지난 28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내일모레(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초선의원들의 내각총탄핵 추진과 관련, "형법 91조 2항,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며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이고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민주당 스스로가 내란세력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구로 국가의 모든 중요한 안건과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라며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발언 자체가 탄핵사유와 증거 등 탄핵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탄핵제도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까지 마은혁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하여 헌법재판소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운영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재가 돌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며 "반면에 국무위원 개개인은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오로지 마은혁이라는 헌법재판관 1명의 임명을 위해 헌법기관들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초선의원들의 의회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라며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업적 음모론자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김어준의 하수인들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이성을 잃은 내란세력이다. 만약 민주당이 내각총탄핵을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을 장악했는가. 당을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권력을 쥐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행정부를 향해 "이재명의 의회쿠데타에 굴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싸워주길 바란다"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비상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대 야당이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 재의요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이끌어내겠다는 이른바 ‘국무회의 무력화 시나리오’가 회자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무위원 전원을 일시에 탄핵해 국무회의를 중단시키겠다는 시나리오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지만, 그 맥락을 같이하는 줄탄핵 겁박이 민주당 내에서 공식 성명을 통해 나왔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국무회의 무력화 발상은, 사실상 행정부를 올스톱시키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국정 전복 시도나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을 인질 삼아 헌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국정의 연속성, 절차적 정당성까지 모두 무시한 채, 그야말로 '우리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마비시키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무엇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부 권한만으로 행정부를 식물 기관으로 전락시키며 사법부 구성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금 국회의 수적 우위를 이용해 마치 국회가 곧 국가인 양 행세하고 있지만, 국민은 ‘권력의 행사 방식’이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