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탄핵 주도 의원·정당에 민형사 책임 묻는 방안 적극 검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현행 제도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정지되고, 나중에 기각, 각하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줄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줄기각되면서 제동이 걸렸지만, (민주당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 8전 전패"라며 "정상적인 팀이라면 팬들에게 사과하고 감독을 교체하고 전략도 바꿀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 마비와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정부·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으름장을 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공직자 탄핵 소추 시 국회가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 "입법부가 수사도 하고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공직자 탄핵이 정치 공격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야권 일부 고위 인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연락해 탄핵을 경고했다"며 "지금처럼 거대 정당이 입법권을 무기화한다면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과 관련, 권 비대위원장은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한국의 외교적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적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수 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엄중히 인식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가용 채널을 총동원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로 우리 정부 인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직무정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대혼돈 속에서 미국 비롯한 우방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누구와 함께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할지 가늠이나 하겠나”라며 '거대 야당 책임론'을 부각했다.
그는 “이처럼 거대 야당이 가져온 정치적 혼란이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이다. 한 총리가 돌아와 당장 국방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으로 국가 체제의 불신을 키웠다"며 정부와 여당을 몰아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는, 핵무장해야 한다는 허장성세가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났다.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 실패"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도 탈퇴해야 하고, 국제경제 제재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가능하다"며 "국민들께도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를 각오하면서까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얘기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은 지금도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이었는데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게 과연 정부냐"며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려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비상계엄 선포와 독자적인 핵무장 주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사실이라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가를 정상화해 (민감국가 지정에) 대응하는 게 최선의 해법"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체핵무장 주장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 규정과 핵비확산조약의 합법적 틀 내에서의 북핵폐기를 위한 평화적 자체핵무장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고민해야할 중요한 안보동맹이슈"라며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안보체제 구축은 양국의 의무이자 권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자체핵무장 찬성 여론이 71.4%로 나타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이슈를 아전인수 억측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은 한미동맹 이간질이자, 명백한 국익자해 만행"이라고 비판한 뒤 "거대야당의 정략줄탄핵과 입법독재, 국정마비, 안보 및 주요국정예산 일방삭감, 대통령 1차탄핵안에서의 반미일·친북중러 기조, 북한지령간첩단사건, 정국불안정의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정부와 관계자들의 오해와 우려가 없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