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도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도 안 된다면 대안 무엇인가"
"한국, 지상이익 심각히 위협받는 비상사태로 NPT 탈퇴 가능"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거라면 이대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1야당 대표가 무슨 근거로 핵무장론이 그 원인이라고 단언하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대표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지한 것인지, 알고도 국민에게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읽어보길 바란다"며 "NPT 10조 1항은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할 때'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지금 지구상에서 자국의 지상이익을 심각하게 위협받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나라는 바로 북핵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대한민국"이라고 단언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은 실전 배치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다"며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이 대표의 해법은 무엇인가. "핵무장도,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도 안된다면 이대표의 대안은 무엇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북한에게 평화를 구걸하다 참담한 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답습하는 게 이대표의 해법인가. 아니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불법 대북송금이 이대표의 해법인가"라며 연이어 몰아세웠다.
유 전 의원은 "트럼프 2기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보면서 독일 등 EU 나라들은 NATO가 미국과 핵공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새로운 핵안보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며 "북핵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조금이라도 무겁게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핵무장이 선동적 허장성세'라는 망언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문제는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외교에서 어떻게 우리의 전략을 실현하느냐"라며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핵무장을 아예 포기한다? 다른 해법도 대안도 없이 핵무장을 지레 포기하고 김정은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이재명의 국가안보라면 이대표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1961년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나'라고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물었던 드골 프랑스 대통령을 상기하기 바란다"며 "그 누구도 끝까지 지켜주지 않는 국가안보를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대의 앞에 이대표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대표가 언제부터 미국이 시키는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는지 의아하다"며 글을 맺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허장성세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 등이 결국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