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이재명,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써…믿는 국민 누가 있겠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18억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거 거짓말 아니니, 다음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합시다.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며 상속세법 개정안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9시30분께 페이스북에 올린 '억지 쓰며 비방이나 하는 집권당 국민의힘이 안타깝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다짐했다.
그는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은 국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 40%)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못하고 있다"며 "국힘이 동의하면 다음주에라도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이런 억지소리에 저급한 비방이나 하고, 헌정파괴 동조나 하니 나라살림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누가 거짓말 하는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토론이라도 합시다"라며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 이날 오후 1시30분께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는 글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안과 관련,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기재했다.
아울러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 절대 안 된다"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페이스북에 올린 '상속세 개편 주장?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쓰는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상속세 개편을 언급하면서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한 뒤 "이 대표는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 등 민주당 안에 대해 설명했고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 관련 언급과 그 취지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상속세, 증여세 인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기재위 차원에서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만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 관련 발언의 적, 부당성 여부에 대한 논쟁을 떠나 이 대표는 본인의 상속세 개편 기사 댓글을 한번 보라"며 "상속세 개편한다고 말하니 진짜 개편 하는 줄 알더라,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내일은 또 뭐라고 말을 바꾸려나"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는) 이 대표의 이야기에 대한 국민의 실시간 반응"이라며 "국민의 이러한 반응은 모두 이재명 대표의 자업자득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또 "이 대표는 그동안 ‘흑묘백묘론’을 내세워서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철회, 기본사회 위원장직 사퇴 등을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현실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 대표의 우클릭은 우클릭이 아니라 가짜클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상당수의 법조인들이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가 확실하다'고 지배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2심 재판 등 사법리스크 때문에 이 대표의 마음이 급한 것은 알겠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 시점 이재명 대표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화려한 주장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최소한의 신뢰성 회복'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는 국민께서 이 대표를 믿을 수는 있도록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등 반도체 특별법 처리,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철회 등 ‘흑묘백묘론’에 맞는 '신뢰성 회복 우선 조치'를 먼저 취해주기 바란다"며 "콩으로 메주는커녕 눈앞에서 콩으로 콩자반을 해도 못 믿을 정치인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