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성일종, 새빨간 거짓말 했지만 티격태격 논쟁하지 않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사는 길"이라며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안에 모든 변론절차가 마무리되고, 늦어도 3월 초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미리 공지한 마지막 재판 일정인데 추가 변론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 종결 1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선고했다"며 "윤석열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고 변론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탄핵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를 쓰고 있지만 어림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와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단정했다.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했으며, 포고령 자체도 위헌적 내용으로 가득하고,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기록, 내란죄 요건인 ‘폭동’을 적시한 검찰의 김용현 공소장, "선관위 군 투입은 내가 지시했다"라는 윤석열의 결정적인 자백 등을 손꼽았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새빨간 거짓말과 궤변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다. 재판정에 뻔뻔하게 앉아있는 그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며 "윤석열을 파면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헌재가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기길 당부드린다"고 헌재의 신속한 인용을 압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성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체의 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야합해 이른바 ‘탄핵기획 음모론’을 퍼뜨리고, 탄핵 반대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등 선동에 열중하고 있다"며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로 몰려가 헌재 심판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등 헌재가 정치 재판을 한다는 등의 헌재 흔들기에 열을 올렸다"고 비난했다.
그는 "근거도 없는 음모론과 궤변을 바탕으로 한 선동과 헌재 협박은 지난달 서부지법을 폭력으로 짓밟은 폭도들과 쌍둥이처럼 닮았다"며 "헌재의 판결마저 불복하려고 밑밥을 까는 것인가 아니면 테러와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 천지 후진국을 만들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라며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대놓고 협박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체제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세력이나 할 짓"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도 이날 "간곡히 바라건대 오늘 탄핵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거나 적어도 다음 주 초 종결을 희망한다. 신속한 파면 결정만이 대한민국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 드린다"며 헌재의 조속한 인용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난 12일 성일종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 내용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논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의원이 회유, 리허설' 등의 새빨간 거짓말을 하였다"고 성 의원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그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제가 발표한 다른 것들을 참조해 주고, 곽 사령관과 김 단장은 당시 저에게 양심 고백을 한 바 있다. 그리고 헌재에서 윤석열 피청구인 측의 회유 관련 질문에 저로부터 회유를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하였고, 그러하기에 소추인인 국회 측에서도 추가적인 질문조차 던지지 아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고집을 부려 국방위를 당시 사실 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야당을 배려하는 척을 하려고 민주당 측의 요구에 응해 국방위를 열었고, 윤석열 탄핵 소추의 결정적인 증거인 곽종근의 증언이 가능케 해준 의원"이라며 "그런 면에서 성일종 위원장이 새빨간 거짓말을, 면책 특권의 보장을 방패 삼아 하고 있는 성 위원장에 대하여 분노보다는 일말의 연민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윤석열의 파면이 임박했구나, 오죽했으면 파면을 면할 실오라기 같은 확률과 기대를 갖고 저런 거짓말을 할까'라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지금은 윤석열 파면에 전념할 때이다. 저들의 저열한 책동에 넘어가서 티격태격 논쟁하지 않겠다. 그러나 윤석열 파면 결정 후 성일종 의원과 국민의힘의 거짓 공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