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부정 수당' 지급으로 예산 낭비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에너지공단이 수당 지급에 대한 운영지침이 없는데도 3년간 1억 7430만 원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23년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운영 실태를 두고 “설립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었다”라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등 12개 기관에서 22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인당 최대 월 50만 원씩 수수료 항목으로 총 1억 7,430만 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파견수당을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의원실 확인결과 예산운용 지침 상의 지급수수료 항목에는 설문조사 비용이나 용역계약 대행 항목만 있고 파견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은 없었다. 또한 사업단은 지난 3년간의 성과로 육상 입지 컨설팅과 해양 입지 컨설팅을 각각 408회, 94회 진행했다.

구 의원은 당초 사업단의 목적인 '전문가 풀을 만들어 풍력사업 지원 체계 견고화, 지연사업 해결 등 국내 풍력발전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 헸다. 이어 "민주당과 전 정부가 신재생을 명분으로 사실상 자리, 예산 나눠먹기를 한 것은 아닌지 기관 전체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