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예산 2022년 247.7억 원 → 2023년 149.9억 원 줄어...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산업 육성계획에도 불구하고 정부 산업부의 예산지원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20일 구 의원은 산업부의 드론산업 예산지원액도 2022년 247.7억 원 수준에서 올해 2023년 149.9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드론부품 국산화에서도 부품별 국산화율은 약 60~80%에 달하지만, 핵심 부품인 모터와 프롭, 배터리는 크게 떨어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 예정처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기준 국내 드론산업 시장규모는 1조 5천억 원, 세계시장은 약 75조 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2016년 704억 원에서 2020년 4,945억 원으로 성장해 세계시장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드론산업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1조 392억 원(7.65억 달러) 2030년 약 1조 4,997억(11.0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세계 드론시장은 2020년 기준 30조 5,662억 원(225억 달러)에 달하며, 해외 드론산업 전체시장 규모는 2025년 약 53조 222억 원(390.3억 달러)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출처: Drone Market Report(DRONEII)) 2030년 약 75조 7,635억 원(557.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구 의원은 이렇게 드론이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드론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의 경우, 국내 33개 드론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83개 기체의 부품별 국산화율은 약 60~80%에 그치고 있다. 이 중에서 핵심부품인 모터는 1.2%, 프롭은 6%, 배터리는 20.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등에 따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천‧공통기술 및 시장선도기술 개발 등을 추진 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도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021.3월, 관계부처합동)"과 "항공핵심기술로드맵(2021.3월)"을 수립해 드론의 핵심부품 개발과 표준화 등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R&D를 지원중이다.
구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산업부의 드론산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지원액을 분석한 결과 2017년 34.4억 원, 2018년 49.5억 원, 2019년 84.1억 원, 2020년 193.7억 원, 2021년 265.8억 원, 2022년 247.7억 원에 불과하며 2023년에는 149.9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끝으로 구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별도의 드론산업 관련 예산 및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드론 관련 산업에 대한 별도의 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