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기상청 출신 재취업 업체에 총 43건, 102억 원 상당 용역 몰아줘...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윤석열 정부의 ‘이권 카르텔’ 근절 선언 이후 전 부처에 걸쳐 부패 공직자들에 대한 문제가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기피아(기상청+마피아) 출신 퇴직공직자들이 취업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7) 기상청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기상청이 맺은 계약 자료'에 따르면 총 6개 업체와 2개 산학협력단이 43건, 102억 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계약 중 81.4%인 35건이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계약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계약이 경쟁 없는 수의계약 또는 이미 수의계약자를 세워놓고 경쟁입찰을 가장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퇴직한 기상청 기술서기관 출신을 채용한 A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위성 기술’ 관련 용역 총 14건, 20억 원가량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계약금액 규모 순으로는 ▲㈜인디시스템 14건(20억 2,737만 원 / 컨소시엄 참여 8건, 8억 3,966만 원 포함) ▲㈜솔탑 2건(19억 4,945만 원) ▲㈜케이티씨에스 1건(16억 8,562만 원) ▲연세대산학협력단 5건(12억 5,149만 원)▲제주대산학협력단 8건(11억 7,190만원) ▲㈜웨더링크 9건(9억 8,604만 원) ▲㈜글리덕 2건(8억 7,756만 원) ▲지씨에스솔루션㈜ 2건(2억 5,860만 원) 순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나는 등 '전관 카르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들은 전관 업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맺는 등 전관 특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부 부처나 기관 할 것 없이 전관 특혜, 공직사회 이권 카르텔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국민 불신은 더더욱 커져만 갈 것”이라며 “정부 기조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