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맞춤형 주택연금’ 확대로 노후소득 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버이날인 8일을 맞아 “일하는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감액 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285만원을 넘어서면 연금 일부가 줄어든다. 통상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이 일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이재명이 만드는 진짜 대한민국입니다”를 통해 "오히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 도약했다. 그 기반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다"며 "하지만 산업화를 이끈 이들이 거리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걱정한다"고 개탄했다.

또한 "나라는 선진국이라 자부하면서도 그 발전이 개개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삶의 형편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남편과 부인 각각의 연금액 중 20%가 깎인다.

이 후보는 앞서 당대표 시절에도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고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고 언급했다.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파산'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공언했다.

이밖에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확대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 확대  △안전통학지킴이·안심귀가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 확충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이제는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