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소추로부터 무려 111일 만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헌재의 탄핵선고기일 공지 이전 1470원까지 치솟았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꾸준히 낮아졌다.
회과자책(悔過自責)해도 모자랄 상황에 윤석열과 내란옹호세력은 내란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친위 쿠데타의 수단이었던 계엄령이 실은 계몽령이었다는 뻔뻔한 변명을 일삼았다. 그러는 동안 경기침체, 내수부진, 고용불안 등 쿠데타의 후폭풍은 온전히 국민이 짊어져야 할 짐이 되었다.
느리게 돌아왔지만,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신호탄은 쏘아 올려진 셈이다. 이제 내란 잔당들이 어지럽힌 사회질서를 수복하기 위해 내란 종사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가리는 한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불안했던 탄핵정국을 수습하는 한편, 극단적인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윤석열에 의해 무너졌던 국제적 신뢰도를 회복하고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마침내 탄핵 인용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살을 에는 추위도 마다하지 않고 광장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시민의 열망에 찬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오늘을, 더욱 값진 내일로 돌려드려야 정치인으로서의 면이 설 것이다.
이제 다시 일어설 대한민국을 위해, 또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의원으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분골쇄신할 시간이다.
최기영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