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안 지속되면 특단 추가 조치 강구…투기 거래 엄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와 금융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경제·산업 경쟁력 강화 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 가격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감시)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시장 질서 교란 등 투기 거래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 대행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대응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신성장4.0’ 15대 프로젝트, 가뭄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최 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에 상호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