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혐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 합의'
민주당, 연금개혁특위 구성 시 '합의 처리' 문구 명기 '반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3월까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 편성과 연금개혁 등 민생 현안을 의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여야가 이번 달까지 정부가 추경안을 가능하면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추경은 신속하게 편성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질타가 있었다"며 "3월 중에는 추경 관련해서 정부가 편성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 '내는 돈'인 보혐료율을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하고 연금개혁 협상 조건으로 민주당이 내건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관련한 부분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관련 모수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하는 데 대해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출생·군 크레딧과 저소득층 지원 관련 논의가 남아있는데 미세한 부분이라 큰 틀에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한 뒤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연금개혁특위 구성 시 '합의 처리' 문구를 명기하자는 여당의 요구를 야당이 반대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은 일단 상임위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 등을 해결하고 난 후에 연금특위에서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할 것', 이 문구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는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회동에서는 모수개혁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은 없었다"며 "연금특위 구성에서 여야 합의 문구와 관련해서는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데 이 문구를 넣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와 관련해서는 21대에서도 여야가 합의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지금 굳이 민주당이 빼자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었고 정수도 '6 대 6 대 1'이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인데 어떻게 합의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가 되겠냐"며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계속 넣자고 하는 것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협의·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이 기본 원리"라며 "문구로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럼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을 몰라서 그 문구를 넣었느냐"고 반문했다.
연금특위 구성 시 '여야 합의 하 처리' 문구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 추가 협의 후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모수개혁 처리 전제 조건으로 '여야 합의' 문구가 포함된 연금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연금특위를 꾸리기로 합의했지만 해당 문구가 포함되지 않으면 특위 활동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잡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상설특검과 마약 상설특검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은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오는 20일 본회의와 21일 긴급현안질의를 열자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