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내 국회의원들이 아닌 ‘요원들을 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지난달 6일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빼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것이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들은 각자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해석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6일 최초 공개 발언에서는 ‘요원’이라는 표현을 썼다.
곽 전 사령관이 진술을 시작하며 "요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 내라" 하자, 자세한 설명을 듣기도 전에 박선원 의원이 곧바로 복화술 처럼 낮은 목소리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말한다. 발언을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는 부분이다. 뿐만아니라 김병주 의원은 곧바로 "국회의원들을요"라고 말한다. 이후 곽 전 사령관은 마치 김 의원과 박 의원에게 끌려가는 듯한 분위기의 인터뷰를 진행해 의구심을 키웠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의 최초 진술한 곳이 증인선서를 하는 국회나 법정이 아닌 민주당 국회의원의 사설 유튜브라는 부분도 증언의 신빙성과 객관성 지적을 받고있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경우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의 소개로 친민주당 성향의 변호사 등을 선임한 이후 수사 초반 오염된 진술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변호사는 최초 조사에서 곽 사령관에게 무리한 진술을 강요한 후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변호사를 일괄 사임했다는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한 이후부터는 최초 발언했던 "요원을 빼내라"가 아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이어갔다.
퍼블릭뉴스는 증언이 오염될 가능성을 주장한 유튜브 영상을 공개한다.
[아래는 지난달 6일 김병주 의원 유튜브 채널 ‘주블리 김병주’에서 나눈 김 의원과 곽 전 사령관의 해당 대화 내용]
김병주 의원(김): (국회) 안으로 들어온 병력들이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때는 보고받은 거나 상급부대로부터 장관·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침받은 건 없습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곽):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인원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김용현)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 내라.
박선원 의원: 의원들을 끌어내라.
김: 국회의원들을요.
곽: 예.
김: 본회의장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곽: 예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김: 왜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은거에요. 구체적으로. 정족수를 못 채우게.
곽: 그렇게 유추할 수는 있는데 제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것까지는 지시받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 본회의장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
곽: 네.
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곽: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명백히 국회의원 끌어내는 것은 위법사항이고 그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은 당연히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한테 부여되는 명령이라서 항명이 될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예하부대에는 지시를 하지 않았네요.
곽: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 임무를 받았는데 이것은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또 들어간 인원들이 나중에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명을 각오하고라도 그것은 들어가지 마라라고 지시하셨다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그때 본회의(장)로 밀고 들어올 것 같아서 의결해야한다고 국회의장을 압박했는데 그때 멈춰버렸거든요. 사령관이 지시를 한 거네요.
곽: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