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수련 특례’ ‘입영 연기’ 적극 검토해달라"…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화 제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9일 재발의한 내란 특별검사법과 관련,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이라며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광범위한 수사로 정부·여당과 일반 국민 전체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 궤멸 목표를 그대로 계승했다"며 이같이 단언했다.
그는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 앞에 들고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무한 특검을 통해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법안이 얼마나 졸속인지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의 수사대상이 너무 넓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원래 특검법은 예외적, 보충적 수단이므로 수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게 해 무제한 특검의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내란 선전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해서 사실상 이재명 세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한 아니면 말고 식의 선동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시켰고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여론몰이를 위한 대국민 보고 규정까지 두고 있다. 무엇보다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정보원법 상 제한을 모두 없앰으로써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어제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외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졸속 탄핵'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만 졸속이 아니다. 민주당이 숱하게 남발한 졸속 탄핵도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은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헌재는 이재명 세력이 근거도 없이 졸속 처리한 최 원장, 이 지검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시 각하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임박 보도와 관련,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 강력 경고한다. 국수본이 민주당 지시를 받아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무리하게 협조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하는 폭력사태나 불상사가 발생하면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전공의 현장 복귀를 위한 논의에도 착수하겠다.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 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위해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 가능해지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 동일 진료과·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수련 특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중단 시 군 요원으로 선발·징집하게 돼 있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며 “이런 조치들은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정부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 장기화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염려와 불편을 끼쳤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여당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향해 “우리 당은 정부와 의협 등 의사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 요청이 필요하다"며 "당은 정부와 의협 등 의사 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