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신속 심사하면서 이 대표 재판 지연시키면 공정성 흔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2025년 새해 대한민국 최우선 과제는 국정 안정이다. 사법부 역할이 분명하다"며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부는 연쇄탄핵으로 마비 상태에 있고 입법부에는 거대야당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흔들리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무너진다. 사법부가 헌정질서의 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법부는 그동안 이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해왔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한다"며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당시 판결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열거한 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징역 5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대북송금 공동정범이나 다름없는 이화영도 징역 8개월형이 2심에서 확정됐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만큼 이 대표 본인에 대한 판결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도 2월 14일 안에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겨냥, "위헌적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현재 야당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한 전 권한대행 탄핵에 이어 또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착수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연쇄 탄핵이 반복되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입장만 일관되게 유지하면 된다. 위헌 여부가 분명한 사건임으로 신속한 판결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