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보증보험 의무화·사용허가 조건 강화 검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8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서울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바로 1년 전 이 자리에서 전임 교육감을 상대로 복합시설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미래학교추진단 설치 등의 일정 부분 진전에도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무단 점유와 불법 전대 행위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학교 복합시설 관련 민원 건수는 총 168건에 달했고 주요 민원 내용은 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이용료 환불, 안전 문제, 불법 전대 행위 등으로 복합시설 관리와 운영의 전반적인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무단 점유 사례는 시설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의원은 “강남의 한 초등학교 수영장 무단 증축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보증보험 의무화와 사용허가 조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증보험 의무화와 사용허가 조건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복합시설 소유권 반환 문제도도마에 올랐다. 현재 서울시 내 무상사용 중인 19개 복합시설 중 7개는 2030년까지 무상 사용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지만 이를 대비한 관리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관리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이는 시설 운영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유권 정리를 위한 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와 지자체 간 협력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통학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협의체 활동의 지속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