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의회 오현주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가 내년에 준비하는 세계관악컨퍼런스 행사를 비롯한 행사 운영에 방만한 예산이 쓰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을 만나 경기도 광주시 예산안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그녀가 걸어온 발자취, 정치적 신념, 철학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오현주 시의원은 일본 하치오지 시청에서 2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오 의원은 결혼 초기 남편이 일본 유학길에 올라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에서 거주하며 2년여간 하치오지시 시청에서 근무했다.
하치오지시는 일본 건토 지방 도쿄도 서부의 상공업 도시로 13개 대학이 몰려있어 미국, 유럽, 중국, 한국 유학생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는 하치오지시 시청에서 국제교류 및 유학생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영어, 한국어, 일본어로 소통하며 2년 넘게 근무한 경력이 있다.
오현주 시의원의 정치적 신념은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다.
오 의원은 정치적 신념에 대해, '소박하지만 정직하게 더디지만 함께 가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가장 좋아한다며,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시 생활밀착형 정책 운영에 대한 오현주 시의원의 견해
오 의원은 현재 광주시 생활밀착형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광주시민들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라며 "‘천 원택시 시범사업이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는데 운영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예산 소진을 이유로 천 원 택시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약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더 투입하면 올 연말까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라 말하며 아쉬워 했다.
셰계관악컨퍼런스 준비 사항 및 벤치마킹 등 예산 운영에 대해
오 의원은 방세환 경기도 광주시장이 세계관악컨퍼런스 예산을 25억 원으로 보고 했으나, 언론 인터뷰에서는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지적했다. 예산이 과다한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세계관악컨퍼런스와 광주시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 7월 15일에 개최한 세계관악컨퍼런스 1년 기념 콘서트(약 2시간)에는 1억 6천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라며 "네이처 콘서트 행사에서 오케스트라 출연료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과, 야외행사로 기획한 콘서트를 우천으로 인해 남한산성아트홀에서 진행했음에도 음향시스템, 조명시스템, LED 시스템, 설치비용은 야외행사와 똑같은 비용으로 지출됐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세계관악컨퍼런스 현재 참가 팀 확정은 메인공연 8개국 10개 팀, 프린지 공연은 현재 접수중이므로 아직 규모는 미정이다.
오 의원은 "지금까지 방시장이 지출한 돈은 벤치마킹 경비 2억 5천만 원, 문화재단 경비 1억 2천만 원, 네이쳐 콘서트 경비 2억 9천만 원으로 총 지출은 약 6억 원 이 넘는다"라고 설명했다.
방 시장은 작년 7월 체코 프라하 유치 제안차 출장, 작년 12월 시카고 총회 업무협약차 출장, 2023도 해외 벤치마킹 출장 2회, 국내 출장 2회를 비롯해 올해 12월에도 시카고 총회 출장 계획이 잡혀있다.
오현주 시의원은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사무국장 임명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오 의원은 지난 시정 질문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선임한 사무국장 임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임 시장 시절 회계상의 문제로 물러난 사무국 직원을 다시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옳은 인사인지 되물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지속발전가능협의회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공동회장 3명(시장, 농협시지부장, 민간회장/명예직), 사무국장, 간사로 운영되고 있다. 년 인건비로 약 1억1백만 원, 사업비로 약 1억 2백만 원 이 지출되고 있다.
오현주 시의원은 이은채 의원이 지적한 광주시 조직개편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오 의원은 광주시에서 시의회에 조직개편안을 들고 왔을 때 가정 먼저 지적한 것은 국, 과의 이름이었다. 이름만 보고 무슨 일을 하는 국인지, 과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애매했다고 지적했다.
행복민원과, 도시민원과 또한 가장 일이 많은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와 같이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합하여 업무가 과중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광주시 개발부담금 미부과 조치건
오 의원은 광주시 개발부담금 미납액이 약 400억 원으로 추산되며, 개발부담금 TF팀을 구성해 지난 2018년 부터 2022년까지 미부과금 771건 중에 643건을 부과해 약 83% 부과 완료 하였고, 납부금은 약 30억 원정도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납부금이 적은 이유를 '현행 법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6개월 내 납기는 도래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연장 또는 5년 분할 납부가 가능해 납부금액이 적을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광주시 시 행사 운영에 대한 오현주 시의원의 견해
오 의원은 시 행사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2021년 전임 시장때에는 광남동 행정복합센터 착공식 약 6백 9십만 원, 준공식 약 9백 6십만 원, 퇴촌 청소년문화센터 착공식 약 4백 6십만 원, 준공식 약 6백 3십만 원, 경안근린공원 준공식 약 4백 7십만 원의 경비가 지출됐다고 밝혔다.
또 2023년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기공식 2천만 원, 반다비 체육센터 착공식에는 1천 1백만 원의 경비가 지출됐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세계관악컨퍼런스 준비에 많은 에산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며 "실무진도 아닌 방세환 경기도 광주시장이 벤치마킹을 이유로 세계 각국을 자주 방문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방시장의 해외 체류기간 동안 시정공백의 우려가 크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