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승원 의원 "입법예고, 국민 의견반영률 7.3%"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비율이 이번 정부 들어 20% p 가까이 하락, 한자릿수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갑)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전체 국민 의견 6만 8천487건 가운데 실제 반영된 의견은 4천996건으로 의견반영률은 7.3%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36.8% (제출의견 4만 5천858건 / 반영 1만 6천875건)에 비해 무려 19.5% p 떨어진 수치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2.0% (제출의견 1만 5천599건‧ 반영 9,670건)에 달했던 의견반영률은 지난 2019년 23.5%(제출의견 2만 5천408건‧ 반영 5,981건), 2020년 25.1%(제출의견 4만 3천884건‧반영 1만 1천17건)로 큰 폭으로 떨어진데 이어 2021년 36.8%(제출의견 4만 5천858건‧ 반영 1만 6천875건)로 회복세를 보이는 듯하더니 지난해 10% 밑으로 떨어졌다.

김 의원은 “법령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의견 반영률 제고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