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카카오와 일부 언론의 '허위왜곡' 정보 반드시 엄단"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박성중 의원은 카카오가 말하는 (대깨, 대깨문 삭제가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세이프넷)'를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방심위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 중인 정보에 대하여 사후적 심의를 하는 민간독립 사후심의기구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특정 표현을 임의로 선정하거나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등의 관련 가이드라인 설정 및 시행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세이프넷)는 이용자가 정보 수준을 선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언어 관련 세부등급기준에 일부 예시는 있으나, 규제 어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깨, 대깨문' 같은 정치 댓글과 관련하여서는 방심위는 (정치) 댓글의 표현이 문제가 되어 욕설 및 혐오 정보로 심의한 사례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해당하는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카카오가 주장하는"'대가리'가 포함된 '대깨'에 대해 AI가 비속어로 판단. 그래서 해당 어휘가 포함된 경우 가리기 대상이 됐다는 설명. 이러한 키워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세이프넷)'를 준수한 것이다"라는 입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