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국적표기 의무화’, ‘여론조작 세력 색출’, ‘댓글창 폐지’ 및 원천 차단 방법 강구 촉구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박성중(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 힘 서초을) 의원은 지난 1일(일) 진행된 한국과 중국과의 축구 경기와 관련해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카카오 다음에 나타난 ‘클릭응원' 댓글응원을 분석해 보니 중국을 응원한다는 ‘클릭응원’이 2천만 건 이상(91%), 한국은 2백만 건(9%)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중국 응원클릭이 2천만 건 이상인데 정작 ‘중국 댓글응원’은 찾아 볼 수가 없었고 거의 99%가 ‘한국 댓글응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네이버는 중국 응원이 38만 건(6%)에 불과했고, 한국은 560만 건(94%)의 '응원클릭'이 있었다."며 "두 개의 포털을 비교해 보면 포털 다음에 조작세력들이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며 조작세력 가담 의혹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의문을 제기한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면 “어떻게 중국 응원이 더 많지? 다음이 한국사이트 맞나? 매크로로 조작한다” 다음 생각보다 좌편향이 심각하다. 완전히 중국한테 장악당했다 등의 비판 의견들이 달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포털에 좌편향 세력들과 중국 특정 세력들이 개입하는 것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자"며 "중국 IP를 우회해서 사용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첫째, VPN를 악용한 타 국가 세력들이 국내 IP로 우회접속하는 조작행위 ▲둘째, 포털아이디 도용을 통한 댓글 조작행위 ▲셋째, 드루킹 같은 시스템화된 매크로 조작행위 등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상의 행위를 포털사업자는 원천차단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이 조작행위를 하는 자, 가담한 자, 이를 방치하는 포털 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을 정비해야 하며, 사업자는 댓글 창을 폐지시키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실제 다음과 네이버의 정치이슈에 달린 댓글을 보면 특정 1%의 사람들이 보수진영만을 저열하게 공격하고 있다며, 이것은 드루킹 시즌2가 기우만이 아닐 것이라는 의혹이 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댓글에 국내외 조작세력들이 어떻게 개입한 것인지 엄단조사 할것과, 포털들은 중국 등의 해외 IP로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댓글은 ‘국적표기’ 댓글서비스 원천 폐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