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주영 의원, "조달청 일감 몰아주기 관행 이대로 괜찮나"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조달청이 퇴직공무원을 주축으로 한 산하 관계기관에 다수의 외부용역계약을 맡기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2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조달청 외부용역계약 건수 순위 top 5’에 따르면, 조달청 산하기관인 (재)한국조달연구원이 총 153건 215억 원 규모의 외부용역계약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조달청이 진행한 외부용역계약은 837건으로 한국조달연구원이 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18%에 이른다. 그다음이 ㈜소프트아이텍 40건, 사단법인 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 32건 순으로, 한국조달연구원의 용역계약건수는 월등히 많다.

김 의원은 특히나 한국조달연구원과 체결한 외부용역계약의 88%(134건)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으며, 일반경쟁 계약은 단 3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용역 수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조달청이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 45건 중 절반인 24건이 산하기관인 한국조달연구원이 수행했으며, 조달연구원이 따낸 24건의 계약 중 17건은 일반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 방식이 변경돼 계약이 체결됐다. 나머지 7건 중 3건은 수의계약, 4건은 제한경쟁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조달청 퇴직 관료들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에 국가 예산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전형적인 관피아의 일종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조달청은 공정하고 내실 있는 조달 분야 연구를 위해서라도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전관예우 차원의 인사가 아닌 다양한 전문가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