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세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당시 탈원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낮게 책정한 것이 전기료 폭탄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의원이 10일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8차 전기본 당시 전기요금 인상 관련 답변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8차 전기본에서 2030년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10.9%로 전망한 것에 대해 연료비 및 신재생 정산단가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 못하면서 현실적이지 못한 예측결과를 도출했으며, 전기요금 인상 전망치 예측 실패를 인정한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2년 주기로 향후 15년에 걸쳐 적용될 전기본을 수립한다. 한전이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구입단가를 전망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평가한다.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8차 전기본 수립 당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지난 2017년 대비 2022년에 1.3%, 2030년에는 10.9%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전기요금은 2017년(평균 판매단가 109.5원/kWh) 대비 2022년(평균 판매단가 120.5원/kWh) 약 10%, 2023.1~8월(평균 판매단가 151.3원/kWh) 약 38% 인상됐다. 전망치가 크게 어긋났다.
권 의원은 "문 정부가 처음으로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탈원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낮게 책정했다며, 실제로 전기료 폭탄으로 이어졌다" 면서 "지금이라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재산정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