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0명이 낙찰건수 25% 차지하기도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관세청 공매건수 낙찰률이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관세청 공매 건수는 한 해 평균 2,403건으로 이중 평균 326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13.5%에 불과했다.
세관 공매와 유사한 품목이 출품된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의 낙찰률이 올해 97%를 기록했던 것과 크게 대조된다.
공매제도는 말 그대로 공공이 주관하는 경매로, 지자체 주관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등이 있다.
그중 세관 공매제도는 관세청이 경매인이 돼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이나 적발된 밀수품을 처분하는 제도다. 판매 대금 중 일부는 국고로 환수된다.
세관 공매에 나오는 물품은 고가의 주류, 전자제품, 가방, 보석 등으로, 최근 5년간 낙찰가율은 감정가의 55%에서 78% 수준이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감정가 72만 원의 발렌타인 30년 산이 44만 원에 낙찰됐고, 감정가 95만 원의 ‘구찌’ 가방은 40% 저렴한 가격에 낙찰됐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한 번이라도 세관 공매 전자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총 510명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20명이 전체 건수의 25%를 낙찰받았다.
홍보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고, 최근 5년간 열 한차례 SNS에 홍보 글을 올린 것이 전부다. 홍보 부족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배준영 의원은 세관 공매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해야 할 세금을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낙찰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소수 인원만 세관 공매에 참여하는 폐쇄적인 구조도 함께 개선하기 위해서 관세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