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문케어 대수술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케어’에 2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국민부담만 늘어났을 뿐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케어’는 시행 전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으며, 당시 건강보험 전문가, 의료계, 학계에서 의료 과다이용,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을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내부보고서에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를 언급하고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문가들이 예견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현실화 되었고, 백내장 수술의 경우 급여 이후 수술비가 20배나 뛰었고, 초음파, MRI의 과다이용 등 무분별한 급여화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상급병원 쏠림현상으로 중증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수개월 기다려야 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며 정작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은 도리어 외면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재난적의료비 사업은 문케어 이후 오히려 축소되어 운영되었고, 장애인주치의 사업은 계획대비 0.1%만 집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은 수천조원의 건보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추계 결과를 알면서도 문케어의 속도조절은 커녕 강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추계 결과는 꼭꼭 숨기며 사실상 국민을 속였다" 라며 "국가와 국민의 미래보다 건강보험 수혜자 숫자를 최대한 늘려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 문케어의 재정관리 부분부터 급여심사와 지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방만운영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으며, 지과필개(知過必改), 잘못을 알면 당연히 고쳐야 하는 것임에도 민주당은 새 정부의 당연한 일을 ‘색깔딱지’ 운운하며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 대통령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20조원을 들여서 9조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100점 만점에 40점 맞은게 자랑일 수는 없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율은 고작 2.6% 상승에 그치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는 12% 넘게 올려서 보험료 폭탄을 안겨준 결과를 놓고 고민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선심을 쓰듯 ‘이전 정부의 정책을 빌려쓰라’고 하였지만, 아무리봐도 문제투성이인 누더기 걸레를 빌려줄테니 잘 빨아서 행주로 쓰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라며 "윤석열정부의 건강보험정책 기조는 보장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없애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외면했던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에 집중하느라 방치해왔던 필수의료에 활력을 불어넣어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에 문케어의 대수술을 주문했다.